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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·3 계엄 내란과 탄핵에 관한 정보

by 느티나무

TAG    계엄령 비상계엄 내란 정보공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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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을 받아 자료를 모았습니다.  (24/12/14~)
찾은 정보는 계엄포고령 및 담화문, 타임라인, 시민행동, 외신 보도, 관련 법령으로 분류했습니다.
게시글에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. 공유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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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12·3내란/탄핵
[기사]
<한눈으로 보는 ‘12·3 내란’ 책임자들…드러나는 ‘그날’의 진실> 한겨레, 2024.12.14.
<시민이 쓰는 '내란 공소장'...우두머리 윤석열을 처벌하라>
한겨레21, 2024.12.14.
<탄핵 D-0 스페셜 리포트: 윤석열 정부 몰락의 27가지 장면> 슬로우뉴스, 2024.12.14.
<한덕수 탄핵안 가결 ‘찬성 192표’…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직무정지> 경향신문, 2024.12.27.
<윤석열 “총 쏴 문 부숴 끌어내…2번, 3번 계엄 선포하면 돼”> 한겨레, 2024.12.27.
<[속보]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‘발부’···헌정 사상 초유> 경향신문, 2024.12.31.
<계엄 모의 9개월, 구속된 별 15개, 병력 투입 1500명> 한겨레, 2025.01.03.
<바리케이드·군용차·버스·인간벽…윤 체포 위해 산길까지 뚫었지만> 한겨레, 2025.01.03.
<윤석열 체포영장 논란 팩트체크 ‘9문9답’> 시사인, 2025.01.10.
<쿠데타의 재구성> 시사인, 2024.12~
 <국가기록원, 대통령실·국방부 등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> 한겨레, 2025.01.15.
<[속보] 윤석열 체포…공수처로 압송 중> 한겨레, 2025.01.15.
<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…“증거인멸 염려”> MBC, 2025.01.19.
<윤석열 측, 지지자 폭력에 “공수처·사법부 책임”…구속엔 “법치 죽었다”> 경향신문, 2025.01.19
<경찰, '서부지법 난동' 수사전담팀 구성…86명 현행범 체포“증거인멸 염려”> MBC, 2025.01.19.
<“윤석열은 매우 위험하다”, 교과서에 실려도 좋을 다섯 가지 탄핵 사유.> 슬로우뉴스, 2025.01.19.


[영상] <윤석열 ‘천일의 기록’ 그의 적은 누구였나 / JTBC 특집 다큐> JTBC News, 2024.12.21.


#외신 보도 및 해외 반응  
[기사]
<How Protesters Filled the Streets in South Korea’s Center of Power> The New York Times, 2024.12.7.
<Martial Law Fallout Raises Questions South Korea Has Never Dealt With Before> The New York Times, 2024.12.10. 
<South Korean president faces impeachment vote as defence minister offers to resign> BBC, 2024.12.3.
 
<Why did South Korea's president declare martial law - and what now?> BBC, 2024.12.4.
<Martial law reversed in South Korea after president’s surprise decree sent shockwaves> CNN, 2024.12.3.
<The Guardian view on South Korea’s martial law debacle: a democratic beacon needs new leadership> The Guardian, 2024.12.11
<China firmly opposes South Korea linking domestic issues to China-related factors and fabricating baseless allegations: FM spokesperson>
 GlobalTimes, 2024.12.12

[인터뷰]
<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 “尹 계엄, 한국 민주주의 모욕한 것”… ’12.3 내란’, 韓·美 관계 어떤 영향줄까?> MBC 뉴스하이킥, 2024.12.12.

[연설문]

<Congressman Brad Sherman Statement on President Yoon’s Efforts to Impose Martial Law in South Korea> 브래드 셔먼, 2024.12.4.



#계엄포고령 및 담화문
[포고령/담화문]
<비상계엄 담화문·포고령 기록> 시사인, 2024.12.9. 
<5.17 계엄포고령 제10호>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, 1980.5.17.
<5.17 계엄지역 확대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지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, 1980.5.17.

[뉴스]

<1972, 1979, 1980 그리고 2024 #비상계엄령> MBC, 2024.12.5. 

[기사]

<‘처단’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…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> 뉴스타파, 2024.12.04.
<윤 대통령 “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할 것”> KBS, 2024.12.14.



#시민 행동
[공유]
<12.3 사태 수업 자료 배포> 전국역사교사모임, 2024.12.4.
<여의도  화장실지도> 커뮤니티매핑센터, 2024.12. 
<어린이의 질문에 계엄령 역사부터 개념까지 쉽게 설명하는 법> 우따따, 2024.12.7.
<시위도 밥 먹고: 선결제 사이트 지도> 시위도밥먹고(@torchmapkr), 2024.12.
<촛불집회 가이드> impeachseokyeol, 2024.12.

[서명]

<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> 국회전자청원, 2024.12.4.~2025.1.3.
<탄핵명령> 촛불행동, 2024.12. 
<내란기록 폐기금지, 공공기록 의무 위반 처벌을 위한 서명하기> 정보공개센터, 2024.12.

[성명]
<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도서관인 연대 선언문> 한국도서관협회, 2024.12.12.

[기사]
<[영상] 청소년 5만명 시국선언 “우리가 배운 민주주의가 이것인가”> 한겨레, 2024.12.10.
<[12·3 쿠데타 시국선언 모음] “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”> 시사인, 2024.12.04.
<배달라이더 “14일 여의도 이동 지원”…직장갑질119 “집회 참가 방해 일터 신고를”> 경향신문, 2024.12.13.

 <보라, 이 많고 다양한 시민들을 [12·14 거리편집국 7]”> 시사인, 2024.12.14.


#타임라인
[사이트] 
<비상계엄 이슈 타임라인> 빠띠, 2024.12. 
<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> 경향신문, 2024.12. 

[기사] 

<12·3 내란 사태 타임라인> 한겨레21, 2024.12.
<‘윤석열 내란’ 6시간…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> 뉴스타파, 2024.12.4.
<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, ‘헌정 유린’ 431분의 타임라인> 시사인, 2024.12.7.
<이슈 시리즈: 윤석열 대통령 ‘탄핵소추안’ 가결> KBS, 2024.12.
<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> 시사인, 2024.12.14.
<12월14일을 기다리며, 하루가 1년 같았던 일주일의 기록> 시사인, 2024.12.18

[영상]
<국회라이브 6 |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…6시간, 긴박했던 '계엄의 밤'> NATV 국회방송, 2024.12.4.
<긴급취재 : 서울의 밤, 비상계엄사태 - 2024년 12월 5일 밤 10시 30분> MBC 피디수첩, 2024.12.5.
<긴급취재 : 서울의 밤 2 내란국회 - 2024년 12월 9일 밤 9시 30분> MBC 피디수첩, 2024.12.9.



#관련 법령
[계엄] 
<계엄법> 국가정보법령정보센터
<계엄법 제14조(벌칙)> 국가정보법령센터 
<계엄법 제8조(계엄사령관의 지휘휘 · 감독)> 국가법령정보센터 
<계엄법 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> 국가법령정보센터 

[헌법]

<헌법 제77조> 국가정보법령센터

[형법]

<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- 제2장 외환의 죄> 법제처 
<형법 제87조(내란)> 국가법령정보센터
<형법 제123조(직권남용)> 국가법령정보센터

<형법 제124조(불법체포, 불법감금)> 국가법령정보센터
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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